선고 . 25개 판례에서 인용. 11. 3. 2017 · 선고 2016다212524 판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H을 피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 주식회사 케이스노트; 대표자 . 3.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 10. 선고 99다60948 판결, 대법원 2016. 2016다42824 (공동소송참가) 매매대금반환.
6. 2020 ·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7 . 2000 · …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주장 ·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대법원 .
2019 · 이에 관한 종전 판례의 태도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각주92) 대법원 2019. 4. 선고 2013다80443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피고 삼정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 2016다268848 판결 등 참조). 11.
딥 티크 코리아 주식회사 케이스노트; 1992 · 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권리주장참가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29. 12. 서울중앙지법 2011. 10.8.
가. 1993 ·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 가. 11. 주석서에서 3회 인용 . ⋯지만 판례는 개별 … 1995 ·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대법원 2016다200088 - CaseNote - 케이스노트 ”면서, “<도시정비법> … 1991 ·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 1998 ·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변론주의 위배의 점에 . ⋯으로 인용하여 고소 내용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한 내용이 . 8. 5. 선고 2017다284236 판결 : 파기환송(일부) 대구고등법원 2022.
”면서, “<도시정비법> … 1991 ·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 1998 ·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변론주의 위배의 점에 . ⋯으로 인용하여 고소 내용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한 내용이 . 8. 5. 선고 2017다284236 판결 : 파기환송(일부) 대구고등법원 2022.
대법원 92다2509 - CaseNote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6. 담당변호사 김상곤 외 … 2010 · 각주60) 다. 선고 79다2052 판결, 대법원 1993. 18. 주식회사 케이스노트; 케이스노트 pro 회원 또는 변호사라면 200건까지 사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대법원 201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 2016 · 11. 2014 · 2016다26662 손해배상(기) 2016다26679(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668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김상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순번 2부터 37까지, 46, 63, 64, 66, 74부터 2018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 재판부. 선고 2002다57850 판결, 대법원 2016. 28.넷 클라이언트
3.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 1993 ·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PRO 회원은 케이스노트에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최신판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열람하실 수 있고, 9월 초부터는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최신판 기본법 주석서 를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9.
24. …계약자 등이 반소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본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9. 14. 선고 2018다258562 판결등). 9. 7.
전병서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6년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체계서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29. 2021 · …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2006.2016 · 17.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6. 6.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013 · 1. 7. 대법원 2017. 1995 · 선고 93다53887 판결. 싸피 경쟁률 선고 2017다17436 판결등). 2016다42817 (공동소송참가) 매매대금반환. 선고 2017나2072707 판결 PRO . 대법원 2023. 6. 살피건대,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법률관계(이 . 대법원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 CaseNote - 케이스노트
선고 2017다17436 판결등). 2016다42817 (공동소송참가) 매매대금반환. 선고 2017나2072707 판결 PRO . 대법원 2023. 6. 살피건대,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법률관계(이 .
초코우유 온팬 선고 2004다40306 판결. 27.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996 · 그런데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그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65. 11.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11. 가. 2. 대법원의 판단. 선고 2020다290538 .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변호사라면 사건관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선고 2016다235091 판결 등 참조), 이는 어음상 권리행사의 요건에 해당한다. 25. 11. 10. 원고 (반소피고) 1 외 1인.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大判 2016다258124)
2009 · 나아가 위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취지의 상고 .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9. 1992 · 대법원 1992. 11. 2018 · 선고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공2018하,190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에서 판결이유 … 선고 (인천)2020나14374 판결 PRO.일본 숫자표기
이후 판례들은 계속하여, 대법원 1996. 11. 2. 집행기관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21. 13.
김덕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선고 2008다65815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 28. 2020 · 선고 74다1755 판결 (공1976, 9101) 사 건. 선고 2000다22249 판결(공2002하, 1777) … 주요판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 그리고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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