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고 게시판; 월별 공고 목록; 무죄판결공시; 형사공탁.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0. 25. 입찰공고일 전일. . 기획재정부 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주 문. 제16조. 소통의 장. 18.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 ·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투자기관이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처분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가자격의 확인. 선고 중요판결]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 . 검색 . 2019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대법원 2019.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992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권한을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자격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 . beta.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 19. (1) 피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기 전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라는 제목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취지와 함께 그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와 계약상 근거 규정을 함께 기재한 문서를 . 입찰공고·계약공개;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시송달; 가사비송; 회생·파산. 2023 ·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
체대순위 25.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 27.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었다. 통합검색 선택 .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2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019 ·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별개로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되었다. 대상 입찰참가자격. 나. 2.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 (私法)상의 .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 · 1. 25. 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1.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및 . 방문열람 신청하기;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란? 이용절차 안내; 방문열람창구 안내; 사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2020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 · 1. 25. 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1.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및 . 방문열람 신청하기;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란? 이용절차 안내; 방문열람창구 안내; 사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2020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행정규칙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 법제처
2019 · 기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 개정 입법 예고.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공2018하,2254] 【판시사항】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의 . Sep 15, 2020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한곳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곳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 전력기자재를 제조하는 a회사가 b공사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형사공탁 공고; 형사공탁 이용안내;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시최고·제권판결;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법원보관금조회 안내; 회생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 제43조 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 q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 a : 피고는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2018 · 전체보기 고객센터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지역·동일실적.세번째 신문지게임 우승은 3조!!!! 아빠곰 아기곰 의찬이
19.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2022 · 즉,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 1) 관련규정. (1) 피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기 전 원고에게 보낸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처분사전통지”에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2015 ·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 Sep 14, 2022 ·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 · 본 판례는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 할 . 입찰자 참가자격 선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 조 및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간 중인 자와 청렴계약이행각서 ( 특수조건 ) 등에 따라 한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 2023 · 나. 이러한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국가계약법 … 수요물자인 경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계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 1 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5 조의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 25. 법률; 규칙·내규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 2. ③ 적격심사 .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10. . 10.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 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럭스 스킬 2. 2.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통계) 최근법령정보. m&a 문의안내; 업종별 회사검색 .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8. '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 2016두33537 판례 - 모두의 판례 검색
2. 2.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통계) 최근법령정보. m&a 문의안내; 업종별 회사검색 .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8. '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
Vintage Film Overlay 공고 게시판; 월별 공고 목록; 무죄판결공시;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시최고·제권판결;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법원보관금조회 안내; 회생회사 m&a안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 2. 대법원 2020.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 입찰공고·계약공개;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시송달; 가사비송; 회생·파산.
29. 다음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 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자세히 보기] 법령전체보기.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 · beta. 공공기관; 해외 법률관련; 참여.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5. 199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은 정부가 출연한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계약 등과 관련하여 제39조 제2항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요건 및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 ② 법 제31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2022 ·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 1 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5 조의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 2018 · 판결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11. 안내; 법원에 바란다; 부조리신고센터;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의견;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청구.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선고 2017두3926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공2018하,2254] 2020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 2020 · 전체보기 고객센터 .C2Joy 신용불량
1999 · (가) 이 사건 입찰제한 규정의 근거 법률인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를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유형을 재정경제부령으로 . ·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구분 법제논단(저자 : 홍준형) 등록일 2009-01-01 2019 · 법제처,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법령해석 . 2019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 2. 검색어 검색하기 1. 선고 중요판결] · 공기업인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 <관련판계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 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열람등 제한신청안내; 열람등 제한결정취소 신청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공지사항; 판결서 방문열람. 정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2018 · 대법원 2018. 2018 · 1. 10. 2016두335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 25.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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